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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관련 법규집(2018.05)
작성자 윤지선 등록일 2018.11.01 조회수 6863
파일첨부 disk 180516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관련 법규집(Ver.2018.5.16).hwp

[규정]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관련 법규집(2018.05)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관련 법규집(2018.05 발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 내용]

 

과학기술분야(이공분야 포함)

1. 과학기술기본법 3

2.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24

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45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53

5.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6.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81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101

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164

9.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72

10.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243

11.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보안관리지침 270

12. 연구노트지침 279

13.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포함) 285

14.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301

15.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 305

16.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 소관 사업 모두 해당됨.) 318

17.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329

인문사회분야

1. 학술진흥법 360

2. 학술진흥법 시행령 369

3.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383

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393

5.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9

6.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406

 

※ 별첨

1. 행정절차법 449

2. 행정절차법 시행령 466

3. 민사소송법 475

 

 

붙임:180516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지원사업 관련 법규집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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