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 안내

2021-11-29

국연구재단에서 안내한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사용을 위한 권고사항개정판 붙임과 같이 배포하오니, 연구비 집행에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유: 국가연구개발혁신법(하위법령 포함)의 취지에 맞게 권고사항 개정

. 주요 내용: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의 올바른 집행을 위한 연구개발비 사용 10대 원칙 항목별 연구비 계상집행 핵심 가이드 제시

. 주요 개정 사항

구분 종전(2019) 개정(2021)
근거 법규 과학기술기본법 위임규정
(공동관리규정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하위법령 등 규정 포함)
본문 내용 종전 법규 적용 혁신법 내용에 맞게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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