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돕고자 정기적으로 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시스템에 공지되고 있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안내공문 시행은 월 1회,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 시스템 공지는 월 2회 예정
❏ 규정 개정사항
| 순번 | 정부부처 | 규정 | 법령종류 | 구분 | 일자 | 시행일자 |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21.03.26 | 동시시행 |
| 2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21.03.22. | 동시시행 |
| 3 |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21.03.22. | 동시시행 |
| 4 | 기획재정부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행정규칙(예규) | 일부개정 | 2020.12.28. | 2021.03.28.. |
| 5 | 중소벤처기업부 | 벤처기업확인요령 | 행정규칙(고시) | 전부개정 | 2021.03.11. | 동시시행 |
| 6 | 교육부 | 학술진흥법 | 법령(법률) | 타법개정 | 2021.03.23. | 동시시행 |
| 7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 기준 | 일부개정 | 2021.03.03. | 동시시행 |
| 8 | 문화체육관광부 | 콘텐츠지원사업 협약 및 수행관리 지침 | 지침 | 일부개정 | 2021.03.17. | 동시시행 |
| 9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 행정규칙(훈령) | 폐지 | 2021.3.22 | 동시시행 |
| 10 |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 행정규칙(훈령) | 폐지 | 2021.3.22 | 동시시행 |
| 11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기술료 징수 및 사용관리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훈령) | 폐지 | 2021.3.22 | 동시시행 |
| 12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 행정규칙(훈령) | 폐지 | 2021.3.22 | 동시시행 |
2. 아울러, 개정된 규정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규정 및 지침
(https://snurnd.snu.ac.kr/?q=board/bd009) 및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업무공통>
게시판> 자료실(https://srnd.snu.ac.kr/srf/snurnd/index.html) 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사항 안내 1부.
2. 최근 개정된 규정 각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