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2024년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국제계약서(MOU) 주요 조항해설 및 샘플(예시) 포함)
2024-08-14
2024년 국제공동연구개발사업 국제공동연구 매뉴얼 (국제계약서(MOU) 주요 조항해설 및 샘플(예시) 포함)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행한 국제공동연구 매뉴얼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관련사업을 수행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매뉴얼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하위 규정에 근거하여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국가 R&D를 해외기관(연구자)과 공동으로 수행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안내하기 위한 것으로, 동 매뉴얼에서 안내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한 행정처분, 감사 등은 국가 연구개발혁신법령을 기준으로 판단을 권고함)
- 동 매뉴얼에 포함된 계약서 조항에 대한 해설, 샘플, 양식 등은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문으로, 이에 대한 활용으로 인한 분쟁 및 문제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해당 기관에 있습니다.
- 본 매뉴얼에 기재되어 있는 법령의 시행일 및 제・개정일(24년 2월 기준)
부록3번, 국제계약서(MOU) 주요 조항해설 및 샘플(예시) 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