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 (2024.11.30-2024.12.31)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시스템에 공지되고 있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 개정사항 (관련 문의: 과제 관리기관 담당자 또는 산단 담당자)
| 순번 | 정부부처 | 규정 | 법령종류 | 구분 | 개정일자 | 시행일자 |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24.12.31. | 동시시행 |
| 2 | 교육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령(법률) | 일부개정 | 2024.12.20. | 2025.06.21. |
| 3 | 교육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24.12.03. | 동시시행 |
| 4 |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24.12.24. | 동시시행 |
| 5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24.11.29. | 동시시행 |
| 6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24.12.31. | 2025.01.24. |
| 7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24.12.16. | 동시시행 |
| 8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령(부령) | 일부개정 | 2024.12.06. | 동시시행 |
| 9 | 환경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24.12.10. | 동시시행 |
| 10 |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지침 | 개정 | 2024.11.28. | 동시시행 |
| 11 |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지침 | 개정 | 2024.12.10. | 동시시행 |
| 12 | 환경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 지침 | 일부개정 | 2024.12.18. | 동시시행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