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내용

   ○ (정부납부기술료 기술료율)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 납부의무기관)의 규모의 따라 기술료 징수액의 2.5%(중소기업), 5%(중견기업), 10%(대기업 등)

   ○ (기술료의 사용)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지식재산권의 포기 등에 필요한 경비 포함), 운영경비 등

    - 연구개발과제 참여 연구자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6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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