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2021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등의 하위 고시가 제정되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순번 | 정부부처 | 규정 | 법령종류 | 구분 | 일자 | 시행일자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법령(법률) | 제정 | 2020. 6. 9. | 2021. 1. 1. |
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제정 | 2020.12.29. | 2021. 1. 1. |
3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 법령(부령) | 제정 | 2021. 1. 4. | 동시시행 |
4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행정규칙(고시) | 제정 | 2021. 1. 1. | 동시시행 |
5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21. 1. 1. | 동시시행 |
6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21. 1. 1. | 동시시행 |
7 | [폐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 법령(대통령령) | 타법폐지 | 2020.12.29. | 2021. 1. 1. |
그 외 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규정 개정사항
순번 | 정부부처 | 규정 | 법령종류 | 구분 | 일자 | 시행일자 |
1 | 교육부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 행정규칙 | 제정 | 2020.12.24. | 동시시행 |
2 |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행정규칙(고시) | 제정 | 2020.12.24. | 동시시행 |
3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일부개정 | 2020.12.29. | 동시시행 |
4 | 기획재정부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 행정규칙(예규) | 일부개정 | 2020. 6.19. | 2020.12.19. |
5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 | 지침 | 일부개정 | 2020.12. 9. | 동시시행 |
6 | 환경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단 과제 운영관리 지침 | 지침 | 일부개정 | 2020.12.21. | 동시시행 |
7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산정관리 사용 및 정산지침 | 지침 | 일부개정 | 2020.12.21. | 동시시행 |
8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 지침 | 일부개정 | 2020.12.21. | 동시시행 |
9 |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 행정규칙(훈령) | 일부개정 | 2020.12.21. | 동시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