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제재조치 관련 조항을 반영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조치 가이드라인'을 작성·배포하여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가이드라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