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정부부처(청)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 안내(2022.3.5.~4.4.)
2022-04-26
1.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는 연구자의 원활한 연구수행을 돕고자 정기적으로 정부부처(청) 연구관련 규정 개정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시스템에 공지되고 있는 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안내공문 시행은 월 1회,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및 SRnD 시스템 공지는 월 2회 예정
❏ 규정 개정사항
| 순번 | 정부부처 | 규정 | 법령종류 | 구분 | 개정일자 | 시행일자 |
|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 법령(법률) | 일부개정 | 2021.12.28. | 2022.03.29. |
| 2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2.03.08. | 동시시행 | |
| 3 | 교육부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2.03.08. | 동시시행 |
| 4 | 학술진흥법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2.03.08. | 동시시행 | |
| 5 | 기획재정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2.03.25. | 동시시행 |
| 6 | 농촌진흥청 | 농촌진흥청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 행정규칙(훈령) | 전부개정 | 2022.03.14. | 동시시행 |
| 7 | 방위사업청 | 미래도전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 행정규칙(예규) | 제정 | 2022.02.28. | 동시시행 |
| 8 |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 지침 | 행정규칙(예규) | 일부개정 | 2022.03.03. | 동시시행 | |
| 9 | 보건복지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규칙 | 법령(부령) | 일부개정 | 2022.03.16. | 동시시행 |
| 10 | 산업통상자원부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행정규칙(고시) | 일부개정 | 2022.03.18. | 동시시행 |
| 11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 법령(법률) | 타법개정 | 2021.09.24. | 2022.03.25. | |
| 12 |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법령(대통령령) | 타법개정 | 2022.03.25. | 동시시행 |
| 13 | 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 연구개발사업 관리기준 | 기준 | 일부개정 | 2022.03.10. | 동시시행 |
| 14 | 환경부 | 환경기술개발사업 연구관리지침 | 지침 | 일부개정 | 2022.02.23. | 동시시행 |
2. 아울러, 개정된 규정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홈페이지> 정보서비스> 규정 및 지침 (https://snurnd.snu.ac.kr/?q=board/bd009) 및 연구행정통합관리시스템(SRnD)> 업무공통> 게시판> 자료실(https://srnd.snu.ac.kr/srf/snurnd/index.html) 에서 열람이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